⊙‘사립학교법’으로 시끌시끌

  사학단체들이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처벌의사를 밝히면서 ‘사립학교법’으로 인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5일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은 “38개 국공사립학교 관련단체와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학법 교육법 개약 저지 공동연합’을 결성해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치권에 보내는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재 학교 폐쇄를 의결한 곳은 사립 중고교 1605개교 중 1531개교, 전문대 143개교 중 113개교, 4년제 대학 186개교 중 98개교로 총 1742개교에 이른다.

    ⊙대학 학문평가 전공별 순위 공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특정 학문분야를 선정해 7년 주기로 대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던 학문평가가 내년부터 학문 및 전공별로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순위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앞으로 5년 주기로 인문학 5개, 사회과학 8개, 자연과학 4개, 농가정 2개, 공학 10개, 의약학 6개, 예술 4개, 체육 1개 등 총 40개 학문분야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내년에는 국문학, 동양문학, 심리학, 사회학, 농학, 약학, 수의학, 체육 등의 분야를 평가한다.

  국가나 사회적으로 중점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는 반복해 평가할 수 있도록하며, 평가 결과는 ‘최우수’와 ‘우수’등으로 나눠 상위등급은 학교별 순위도 발표하기로 했다.

    ⊙초등교원 지역가산점제도 위법

  사범대에 이어 교육대 출신도 같은 지역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것이 위법이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지난 4일 서울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타 지역 교대 출신 강모씨와 조모씨가 “서울교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줘 불합격했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을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성별, 종교, 출신 지역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2004년 초등교사 임용에서 지역가산점 제도가 유지되고 있어 상당기간 위와 같은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