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특별자치도 등 연구 총망라

세계화·지방화로의 변화는 지역경제블럭의 출현을 불가피하게 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로 하여금 각각 국가개발과 지역개발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대외적인 여건 변화 속에서 제주의 지역개발 전략은 과거의 감귤, 관광을 뛰어 넘어 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와 평화 중심지로서의 세계평화의 섬 전략사업을 제주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전략은 향후 제주의 생존전략이자 번영전략이라 할 수 있다.

『제주의 국제화 전략』
     김부찬 지음

이같은 제주의 변화할 발전상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다양한 제주 발전 전략의 이면에서 과거로부터 변천하여 온 발자취를 총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김부찬 법학부 교수가 펴낸 『제주의 국제화 전략-법적 대안과 과제』(도서출판 온누리)는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의 제주의 지역개발 전략으로 그 시야를 넓혔다.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등으로 대표될 만한 제주의 정책 변화를 법적 시각으로 포착해 집대성한 기획이라 할 만하다.

김부찬 교수는 평화연구소 연구총서로 발간된 이번 책을 통해 자신의 논문들과 함께 보고서 형태로 제출됐던 글 중 15편을 발췌, 소개하고 있다. 모두 제4편 15장으로 구성해 제1편에서는 ‘서장’에 담긴 ‘제주의 국제화 전략에 대한 서론적 고찰’을 시작으로 저자가 지난 1995년 당시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현 평화연구소)가 ‘도정시책에 관한 학술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환태평양시대 제주도의 세계화 전략’ 가운데 그가 집필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제2편은 ‘국제자유도시'를, 제3편은 ‘평화와 번영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평화의 섬', 제4편 ‘특별자치도’ 편 등을 깊이 있고 폭넓게 다뤘다. 이들 섹션들을 통해 김 교수는 각각의 발전전략과 관련해 법적 관점에서 대안과 과제를 제시해놓고 있다.

이번 연구총서는 대표적 제주발전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작업으로 학문적 연구와 실용적 연구의 체계적 통합을 목표로 했다. 또한 제주발전 전략과 관련한 여러 부문에 충실한 각론 연구가 돋보인다. 특히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낸 연구 성과가 많다.

김 교수는 제주의 국제화 전략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면서 추상적 총론에 그치거나 제주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각종 세미나에서의 발표를 통해 검증받고자 했다. 또한 김 교수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평화의 섬’ 지정 근거를 끼어 넣도록 이론적·정책적 논리를 개발하고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공동수립에 참여했고, 국제자유도시 전략 법제화 과정에도 참여하는 등 제주의 국제화를 위한 법, 제도를 연구, 이를 정책적 대안으로 연결시켰다.

이번 책에 실린 논문들은 제주와 관련된 특별법과 상당수의 기타 법령들이 인용되고 있으며, 이중에는 이미 폐지됐거나 개정된 법령도 많이 있다. 그러나 저자는 발표된 논문들을 최소한의 수정과 보완으로 논문 발표 당시의 현장감을 잃지 않으려고 했다.

김 교수는 머리말에서 “정책적 대안과 과제들이 어떠한 시대적 상황과 배경 속에서 제시되고 실제 정책 수립과 법제도 개선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 그리고 향후 해결돼야 할 문제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있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논문들이 연혁적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용복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