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8월 26일 실시된다. 아직까지도 많은 도민들에게는 주민소환투표라는 제도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 주민소환투표제도가 도입된 것은 불과 2년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주민소환제도는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수단

그러나 주민소환제도는 나름대로 오랜 역사를 가진 제도이고, 세계 여러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하승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선거 때에는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굽실거리며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실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선거만 끝나면 상황은 180도로 달라진다. 선거로 뽑힌 대표자들이 오히려 유권자위에 군림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주민소환제도이다.

주민소환(recall) 제도는 선거로 뽑힌 지방공직자를 임기 중에라도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선거로 뽑힌 대표자가 주민들을 무시하거나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한다면 해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최소한 지방자치의 영역에서라도 주민들이 대표자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주민소환제도는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선적인 정책결정은 소환의 대상

이러한 주민소환제도는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은 지방자치의 선진국들에서도 도입된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20세기 초반부터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당시에 미국의 지역에서는 몇몇 유력자들이 지방정부를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공직자로 임명하는 폐단이 퍼져 있었다. 이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 개혁운동이 일어났고, 이런 운동에 의해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이런 역사를 보더라도 주민소환은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방자치를 개혁하면서 주민들의 직접 참정 수단의 하나로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60년이 넘는 세월동안 주민소환제도는 나름대로 정착하면서 주민들의 직접참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3월에도 일본의 치바현 조시시에서는 재정상의 이유로 시립병원 운영을 중단한 시장이 소환된 사건이 있었다. 시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선거로 뽑힌 공직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소환된 사례가 많다. 일본만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다가 소환된 사례, 녹지에 미군주택 건설을 추진하다가 소환된 사례 등이 있다.

   참여가 지역의 미래를 밝힌다

이처럼 주민소환은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 절차이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선거로 누구를 대표자로 뽑을 지를 결정하는 것도 유권자의 몫이듯이, 일단 뽑은 사람을 해임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유권자의 몫이다.

더구나 8월 26일 실시될 주민소환투표는 제주지역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투표가 될 것이다.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해군기지 문제를 비롯해서 제주지역의 미래를 결정지을 주요 정책들의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권재민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인 주민소환투표가 제대로 성사되지 못한다면 제주지역의 민주주의는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참여해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제 모든 것은 유권자들의 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