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통한 번영 방법을 모색하고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제2회 제주평화포럼’이 제주발전연구원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주관으로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동북아 평화공동체건설 : 도전과 새로운 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을 비롯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 김경원(사회과학원 원장), 양영식(전 통일부 차관) 등 한반도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했다.
◆ 평화 포럼의 주안점
ㆍ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정치, 경제적 추이에 대한 분석과 전망
ㆍ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한 및 주변국가들간 관계 개선의 구체적 방안과 제도적 장치 모색
ㆍ지역내 신뢰구축과 상호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동북아 공동체’모색
ㆍ제주도의 국제화를 촉진 시키는 동시에 이를 동북아시아의 경제 및 문화 교류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방안 모색
다음은 행사 발표 내용.
1패널 동북아 공동체의 구축 : 공동의 지혜와 비전
예브게니 프리마코프(러시아 전 총리, 전 외무장관): “세계가 냉전의 시대를 벗어나고 있지만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통해 안보를 확보하고 남한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 핵개발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 규정하고 중유 공급 중단을 통해 위협을 가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적인 방법을 지원한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북한은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베트남과 같은 경제모델을 사용함으로써 개혁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담과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군사적인 해결이 아닌 평화적인 해결을 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메이 자오롱(중국 인민외교학회장): “동북아는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안보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비핵화 돼야 한다. 이는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중국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확보를 통한 안정과 번영을 원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은 거대한 구매력과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면 주변국가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는 아주 클 것이다. 서로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2패널 6자 회담과 동북아 평화 : 이론적 모색
문정인(연세대 교수): “평화에 대해서는 평화를 지키는 ‘피스키핑’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킹’, 평화를 세우는 ‘피스빌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피스빌딩’으로 이것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원리를 이용해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함으로써 평화를 지향하는 한편 안보공동체를 설립해 집단 안보보장체제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피스메이킹’으로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하며 평화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6자 회담을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비안보적 부분인 마약이나 환경 등의 문제들도 논의할 수 있으며 6자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6자 회담은 ‘평화의 섬’ 제주에서 개최해야 하며, 제주에 평화 구축을 위한 사무국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3패널 공동평화와 번영을 위한 참여정부의 이니셔티브 : 평가와 전망한덕수(산업연구원 원장): “현 정부의 이니셔티브(주도권 전략)는 경제정책, 평화정책과는 다르다. 협동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다 더 유연한 범위를 포괄하며 지속적인 개발을 지향한다. 이니셔티브는 제도를 바탕으로 외교관계를 제고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킨다. 이와함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협력 프로젝트 마련으로 인해 한반도는 반드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원희룡(국회의원): “현 정부의 이니셔티브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추상적 개념만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주변국가를 통해 동북아 허브국가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주체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ㆍ미 동맹과 중국의 태도를 우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바탕으로 경제적인 면을 비롯한 다 방면에서 이끌어 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4패널 동북아 공동체 구상과 제주도의 위상
고성준·강근형·김부찬(우리대학 평화연구소): “제주에는 80년대 후반부터 평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 됐다. 그러던 중 1991년에 한ㆍ소 정상회담이 개최됐으며 이후 여러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지정학적 요인과 더불어 평화의 섬으로 인식되고 구상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현재 평화에 관한 논의가 계속 이뤄짐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공존을 위한 모색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평화의 섬 지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하며,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평화기구를 제주에 설치하는 등 실질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북아 다자간안보협의체를 결성함으로써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김동제·김택권(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어떤 것이 제주도에 유리한 산업인가에 대한 물음 속에 우리가 찾은 것은 ‘제주국제교육복합단지’조성이다. 교육은 불황을 모르는 산업으로서 교육발전을 이룩한다면 제주가 국내를 비롯해 세계적 교육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실용성과 지역특수성, 네트워크성이 조화를 이뤄야 하며 통합화, 정보화, 전문화를 통해 젊은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때 가능하다. 이 대안은 섬이라는 지역적 불리함을 딛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해 제주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북아 공동체의 안보와 경제, 평화 구축에 대해 발표자와 토론참가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상호협력을 통한 ‘동북아 공동체’에 대한 실질적 모색이 이뤄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이번 모색이 진정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5년 제주가 다시 맞이하게 될 ‘제3회 제주평화포럼’이 전 세계인 모두가 함께 하는 평화의 장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